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시민이 시정에 관해 고충민원의 처리와 시정요구 등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설치 운영 목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～안 제4조)

나. 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～안 제11조)

다. 전문가 자문 및 운영상황 공표 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라. 인사상 우대 및 활동비 지급 (안 제16조, 안 제 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 간 : 2016. 6. 21. ～ 2016. 7. 12. (21일간)

- 결 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․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

○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, 위원의 임기, 사무기구 구성, 인사상 우대, 매년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보고, 위원회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

○ 이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